10월부터 운전면허증이 새롭 바뀝니다.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분들은 앞으로 1종 면허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면허증이 세분화 되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종 보통 면허 갱신 어려워진다
무슨 말인지 먼저 갱신 내용부터 살펴 알아보면, 장롱 면허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장롱면허는 면허는 땄지만 뭐 차가 없어서 또는 당장 운전할 일이 없어서 면허만 따놓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전면허를 말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롱면허라도 일단 따놓는 게 좋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2종 보통면허는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적성 검사만 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로 “일단 면허부터 따고 나중에 적성 검사받은 다음에 ➜ 1종으로 갱신하면 된다.” 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꿀팁이라며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만 따놓고 7년 동안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1종 보통 면허로 그냥 갱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운전면허증 따기 정말 쉬운 나라라고 한때는 중국에서 원정까지 왔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7년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갱신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는 면허증
그리고 10월부터 운전면허증이 새로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과 2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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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근데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자동 변속 차량으로 출시하고 있어서 이제는 ‘1종 보통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보다는 ‘2종 보통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10월부터 운전면허 체계가 새로 바뀌는데요.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가 도입됩니다.
그럼 아래처럼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앞서 말한 것처럼 적성 검사만 하고 갱신을 해줄지 아닐지 이건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1종 보통 면허를 수동 변속기 포터를 타고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10월부터는 이 포터 차량에도 오토 변속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려는 분들은 2종 자동면허 말고 1종 자동면허로 취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종 보통을 따려면 수동 변속 조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오토로 바뀌면 그냥 차체만 좀 클 뿐이지 운전하는 데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개편이 되면 이제는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차에서 대형 차로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면허증의 종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간소 운전면허증’
또 추가되는 면허증이 있는데 바로 ‘간소 운전면허증’ 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죠.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도 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운전 중에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새로 추가되는데요.
이건 당장은 아니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 운전면허학원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전면허증도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 그리고 자율주행 전용 간소 운전면허증 이렇게 5개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운전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만큼 도로교통법 가이드라인이 잘 보완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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