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모두의 참여가 정말 중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인가지, 병립형과 연동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우리 마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은 사표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30%의 표를 얻었어 당선이 되었다면 당선되지 못한 나머지 70%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는 표가 부족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런 지역구 선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에 일꾼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는 것입니다.
정당에 투표한 표들은 전국적으로 집계되며 표를 많이 받은 정당 순서로 별도의 의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 대표제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나눌 것인가에 따라 수백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이 무엇인지 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지역구에서 건거를 선출하게 되는 소선구제로 의해 뽑은 의석수는 253석, 정당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의석은 47석 입니다.
병립형
병립은 한자어로 나란히 병(竝), 설 립(立)으로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치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정당인 A당이 지역구 5명, 비례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비례의원에게 할당된 47석 중 10%인 5석을 얻어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이처럼 비례투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동형
연동은 한자어로 이을 연(連), 움직일 동(動)으로 잇따라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비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도 함께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례 지역구 5석 10%의 결과가 나온 A당에게 연동형을 적용한다면 연동형에서는 비례 10%를 전체에 총의 석수인 300석에 적용하여 30석의 의석을 보장해줍니다.
연동형 : 지역구 5석 + 비례 25석 = 30석 (총 300석의 10%)
반면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거대 정당 B당은 비례 투표를 많이 받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의석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심하면 비례의원을 한 명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정당에게는 비례가 지역구가 따로 운영되는 병립형이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연동형이 유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연동제의 단점을 보완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비례의원을 얻지 못하게 된 거대 정당들은 의석을 얻기 위해 가짜 소수 정당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당이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이 위성정당 때문에 기존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들이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정리
병립형은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연동형은 정당 투표 결과에 맞게 비례의원들을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병립형은 여전히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동형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면 소수 정당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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