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월) 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 입니다. 이번 공매도가 금지된 것에 대해 아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분 : 공매도 뭔가요? – 아주 쉬운 설명
불법 공배도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공매도를 진행할 때에는 공매도할 주식을 먼저 차입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할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 즉 공매도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공매도가 끝난 다음에 차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의 이유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가 시간차를 이용한 무차입 공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요청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IT의 선진국으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안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빌리는 투자자들에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해외에서 외국인들끼리 서로 빌리는 대차거래까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강한 만큼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공매도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의 큰 결정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바뀌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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