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란?
최저 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 고용인을 말합니다.
*근로자 :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 : 정규직ㆍ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예외 사항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무효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시금액은 9,860원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 78,88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60,740원 입니다.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월급 : 2,060,740원 (월 209 시간 근무기준)
연봉 : 24,728,880원 (12개월 근무기준)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고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소정근로시간 : 정해진 근로시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직무ㆍ지급수당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일체
*상여금 :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에게 근무 성과나 성과 달성에 대한 인텐티브로 지급하는 보상금 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에 포함되며 보통 많이 받는 상여금으로 명절인 설과 추석에 받기도 합니다.
*복리후생 :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마련하는 여러 복지 정책
최저임금에 포한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금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이 있습니다.
*통화 : 유동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화폐ㆍ본위 화폐, 은행권, 보조 화폐, 정부 지폐, 예금 등을 말합니다.
많이 헛갈려하는 내용
해(연도)가 바뀌는 경우
2023년 11월에 고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2023년도의 최저임금으로 작성 되었지만 2024년에는 2024년에 정해진 최저임을으로 임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관한 경우
급여일이 매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에 일한 것을 2024년 1월 10일에 받게 되는데 1월 1일 ~ 1월 10일의 기간 동안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2023년 12월 급여를 2024년 1월에 받는다 해도 2023년 12월에 속한 급여이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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