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혼합진료 금지 개편 정리

혼합진료 금지 방안 발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두 가지의 혼합진료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급여진료 : 급여진료항목은 병원비의 상당 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환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이 적습니다.

비급여진료 : 반대로 비급여진료항목은 발생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실손보험이 보장한다고 하는 지료가 보통 비급여 항목 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방식의 건강보험 개편안 입니다.

물리치료를 하루에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며, 반대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줍니다.

또한 최대 12만원에 이르는 ‘건강바우처’를 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와 비급여가 섞인 처방을 받았을 때에 급여항목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환자는 진료금액을 비급여에 준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난해(2023년) 30조원을 돌파해 계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정부는 혼합진료가 필수의료 경시와 불필요한 의료소핑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실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