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씩 나오는 법정 이야기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정에서 하는 재판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민사재판 vs 형사재판 차이점
재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은 삼권분립의 권력 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사 재판의 민사는 한자로 [民 백성 민, 事 일 사]의 뜻으로 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요구하려면 개인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요구한 사람은 원고, 소송을 받은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법률 문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민사 재판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만 가릴 뿐 소송에서 졌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과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정의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 경찰이나 검사 등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원고 측의 검사가 출석하고 피고 측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피고의 범죄를 증명해야 하고, 변호사는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판결로 범죄가 입증되면 피고인은 교도소로 가서 벌을 받습니다.
정리
민사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형사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리뷰 : 캡슐커피머신 장점과 구입시 체크사항 및 제품 리뷰
📌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 – 쉬운 설명